칠레 「피노체트 학정」청산 진통(세계의 사회면)

◎아일윈 신정부,군 반발속 「조사」나서/가매장된 정치범 유골 잇따라 발견/인권단체들,“전정권서 3만여명 「인간사냥」”주장/군부방해로 진실 밝혀질지는 의문

지난 12일로 출범 4개월째를 맞은 칠레의 아일윈대통령정부가 전임 피노체트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정치범들에 대한 고문 학살 그리고 암매장등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놓고 어려운 걸음걸이를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칠레 곳곳에서는 피노체트 치하에서 사라졌던 데사파레시오스(실종자)들의 유해가 발견되고 있고 희생자 가족과 인권단체 카톨릭교회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요구가 드높게 일고 있다. 아일윈정부도 「진상규명후 용서」를 전제,인권유린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출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대해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하는 칠레군부는 책임자 규명은 물론 진상조사에 대해서조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노체트는 지난해 국민투표로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이미 그 전에 헌법을 수정,98년까지 참모총장직을 계속 맡을 수 있게 손을 써 놓은터.

칠레의 인권단체들은 16년반동안의 피노체트통치기간중 3만명이 처형되고 2천3백명이 재판없이 살해됐으며 7백여명이 실종됐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같은 주장은 과거 피노체트정권하에선 전혀 규명될 수 없었다.

그러나 칠레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로부터 지탄을 받던 이같은 끔찍한 일들이 영원히 역사속에 묻혀 있을 수는 없었다.

올 3월 산티아고 부근의 군기지 돌담밑에서 낙하산줄에 묶인 3명의 유골이 발견된데 이어 고문과 학살에 대한 증언이 줄을 잇자 아일윈대통령은 인권유린사태를 조사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지난 4월에 구성했다.

이때부터 아일윈정부와 군부의 갈등은 깊어졌다. 아일윈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한편 피노체트계열의 인물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사뒤에는 관계자를 용서하겠노라며 군부를 다독거렸다. 하지만 군부는 조사가 『군과 피노체트의 권위를 잃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문민정부를 겁줄 셈으로 비밀경찰을 해산ㆍ흡수,군부의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달 6일 수도 산티아고 북방 1천5백㎞의 항구 피사구아에서의 유골21구발견,산티아고 북쪽 1백25㎞지점 라 리구아에서의 다수의 유해 발견으로 군부의 과거 만행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혀지자 군부의 반발은 더욱 격렬해졌다. 지난달 13일 피노체트와 60여명의 최고위 군장교들은 『처형은 좌익과의 내전중 필요한 일이었으며 군의 위신을 추락시키기 위해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칠레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피사구아지방법원이 주민들의 증언을 받아들여 인근 사막과 바다밑바닥까지의 추가수색을 명령함으로써 이제 아일윈대통령정부와 피노체트간의 명운을 건 일전은 불가피해졌다.

한꺼번에 21구의 유해가 발견된 피사구아는 피노체트정권하에서 정치범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있었던 곳.

6개월 이내에 조사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진실의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군부의 온갖 위협과훼방속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의없이 평화없다」고 주장하는 인권세력과 「새 출발」을 고집하는 군부사이에서 아일윈정부가 어떻게 과거를 정리하고 문민통치의 터전을 닦아 나갈지 세계인의 관심이 칠레에 쏠리고 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