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2차 개방품목 새달 예비선정

◎내년 3월까지 확정… 가트에 통보/피해 덜게 생산량 적은 품목우선/97년까지 2백71개 수입 자유화

정부는 89년부터 91년까지 1단계로 2백43개 농수산물수입개방품목을 지난해 예시 한데 이어 92년부터 94년까지 2단계의 농수산물 개방품목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2단계로 개방할 품목에는 국내에 수입해도 농어민에 피해나 영향이 적은 것과 국내생산기반이 없거나 미미한 것을 우선 포함시킬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20일 하오 농수산물수입개방 보완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병기차관)를 열고 92년부터 94년까지의 2단계 수입개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중에 2단계로 수입자유화시킬 수 있는 품목을 예비로 선정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6월에 실무위원회와 각도에 설치된 지방위원회,8월에 농림수산부장관 주재의 특별위원회를 열고 광범위한 여론을 모은 뒤 관련부처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대책을 확정,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 통보키로 했다.

이 회의는 또 농업구조조정의촉진과 검역체제의 정비를위해 실무위원회 산하의 작업반을 일부 조정,구조조정반과 검역대책반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91년까지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84.9%가 되며 지난해 10월 GATT의 BOP(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라 97년까지 수입자유화를 검토해야할 품목은 마늘ㆍ양파ㆍ고추등 모두 2백71개이다.

지난해 4월 예시된 1단계 농수산물수입개방품목 2백43개중 올해까지 개방된 것은 알팔파(사료)ㆍ호밀ㆍ키위등 1백58개이며 내년에는 바나나ㆍ파인애플등 나머지 85개가 개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