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핑계로 뛰는 물가 걱정스럽다

연초부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생활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이 심상찮다. 하나같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인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인상 폭이 지나치다. 속수무책인 국민으로서는 고통스러울 뿐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점을 감안할 때 통상 물가는 0.66% 정도 오르는 게 적당하다고 한다. 지난겨울 한파로 연초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분야의 가격 인상 폭까지 가파른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1일부터 어묵·햇반 값은 9%가량 뛰었고 스팸과 냉동만두 가격은 6~7% 올랐다. 요쿠르트 값은 다음달 1일부터 6~7% 오른다. 햄버거와 생수, 콜라 등 주요 식음료 가격도 이미 줄줄이 오른 상태다. 편의점들은 일찌감치 이달부터 도시락과 샌드위치, 주먹밥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12월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1월 2.8％로 상승 폭을 늘렸다. 지난달에는 2016년 2월 2.9％를 기록한 뒤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나마 서민 식생활에 비중이 큰 라면·치킨값이 아직 요동치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서비스 물가가 1.7%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핑계 삼아 외식 물가와 생활 물가까지 덩달아 끌어올리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소비자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가파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유가와 국내·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향후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이 백번 양보해 최근의 물가 인상을 어느 정도 감내할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물가 인상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정당화하려는 태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대폭으로 물가를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그것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불신을 줄이면서 고삐 풀린 물가를 잡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