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장겸 핑계로 민생 볼모 잡은 한국당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었다.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더라도 9월 정기국회는 이미 험로가 예상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다 법원이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하자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일을 “언론 탄압이자 폭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런 사정이니 국회 일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뒤엉킨 실타래 꼴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는 첫 일정부터 파행이 불가피하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여야 공방이 얼마나 거셀지 불 보듯 빤하다. 이 지경이 된 과정과 잘잘못을 따져 보는 일조차 이제는 한심스럽다. 명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걸핏하면 민생을 볼모로 파행 국회로 내모는 정당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언론 탄압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 자격은 누가 줬는지 묻고 싶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이 취임 전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총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보도본부장으로 친박 집회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보도를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고용부가 올 들어서만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872건에 이른다지만, 현직 지상파 방송사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물론 이례적이다. 지난 1일 방송의 날 행사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 부처 장관들, 여당 대표가 사전 교감이나 한 듯 모두 불참했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라는 보수 진영의 성토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니 정부의 요령부득도 갑갑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해 봤자 답답한 정치 문제로 이미 정국을 꼬아 놓았다.

그렇더라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양해의 여지가 없다. 울고 싶던 차에 뺨 맞고 이참에 존재감을 확인받으려는 초라한 무리수로만 보인다. 복지 포퓰리즘이라 공박만 하지 말고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걸러내는 작업부터 당장 국회의 숙제다. 북한의 핵 도발이 겹쳐 안보 위기마저 연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제1 야당이 정국 불안의 불쏘시개를 더 보태고 있다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