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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도 짜파구리 파티” 코로나19 유족들, 정부 상대 소송

수정: 2020.07.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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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대구지법에 소송
“중국발 입국 제한 않고 해이한 모습 보여
부실대응 책임 묻고 재발방지책 촉구할 것”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이들의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대구 지역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코로나19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현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목숨보다 대한민국 알리기에 앞서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등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높은 분들에게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변은 “올해 초부터 수십만명의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 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 근원인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대만과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확산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그나마 지금까지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퇴치 운동과 우수하고 희생적 의료인들,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피해 악화를 막아내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초기 예방 의무 소홀,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대구지역 사망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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