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뒷마당·개발국 침투한 中일대일로, 트럼프 2기 압박 뚫을까[글로벌 인사이트]
류지영 기자
수정 2024-11-20 00:27
입력 2024-11-20 00:27
실크로드 벨트에 커지는 패권 경쟁
中, APEC 맞춰 페루 찬카이항 개항5조원 들인 최첨단, 중남미 거점화
라오스·말레이 동남아 등 철도 건설
부채 키우는 ‘원숭이 꽃신’ 비판 속
美우선주의와 달리 인프라에 투자
“빈곤 벗을 마지막 사다리” 긍정도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미중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뚫고자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으로 전 세계 140여개국이 참여한다. 서구 세계에서 ‘저개발국 핵심 자산을 헐값에 가로채는 부채의 덫으로 쓰인다’는 부정론이 크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확대와 주민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론도 확산하고 있다.
●“일대일로 덕분에 교역 확대” 인식 변화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페루에서 찬카이항이 지난 14일 문을 열었다”고 타전했다. 중국이 중남미 국가에 대규모 항만 시설을 통째로 깔아 준 첫 번째 사례다. 모든 종류의 선박을 댈 수 있는 ‘메가포트’이자 주요 기능이 최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스마트 항구다. 건설비로 36억 달러(약 5조 260억원)가량 투입됐다. 지분 60%를 중국 항만 운영사 코스코(COSCO)가 갖는다.
중남미 지역을 ‘뒷마당’으로 여기는 미국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주개발은행 총재를 지내고 현재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에서 활동하는 마우리시오 클라버 캐논은 “찬카이항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미국 수입 시) ‘6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가 전했다.
페루 정부는 워싱턴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자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11월 15~16일)에 맞춰 개항식을 열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찬카이항을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이 항구를 중남미 일대일로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만큼 페루는 ‘남미의 싱가포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미국 등 서방국가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미끼로 저개발국에 ‘원숭이 꽃신’ 전략을 쓴다고 비난한다. ‘원숭이 꽃신’은 맨발로 살던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꽃신을 공짜로 얻어 신은 뒤로 더는 맨발로 걷지 못하게 돼 오소리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대일로 당사국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 지난 17일 AFP통신은 “라오스에서 물가가 연간 20% 이상 치솟아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인 라오스~중국 철도 건설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탓”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수도 비엔티안에서 중국 윈난성 쿤밍까지 이어지는 철도 덕분에 라오스 주민들이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위험이 큰) 도로에 허비하던 시간과 돈, 생명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일대일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도 2018년 재집권 때 전임 정부의 일대일로 사업을 “새로운 식민주의”로 부르며 비판했지만 올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선 “일대일로 철도 덕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수출이 늘어났다”며 칭찬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 중인 베트남도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을 잇는 3개 철도 노선을 중국 철도와 호환할 수 있게 개량하기로 했다. 일대일로 자본을 활용해 대중국 교역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취지다.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은 과거 우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대일로 건설 인프라는 상당 기간 적자로 운영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와 물류·산업단지 등을 고려하면 국가 전체로는 흑자라는 계산이다.
●中도 비난 커지자 개도국 빚 상환 개선
중국도 달라지고 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에서 일대일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번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대출 상환 방식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운영’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대일로가 불공정하거나 부패하다고 여기는 나라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인식 변화가 빠르게 생겨났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연방정부의 예산을 최소 2조 달러(2786조원)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대일로에 대항하고자 출범시킨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EEC)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IMEEEC는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항구 등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남의 나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개도국 입장에서 일대일로는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이자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다.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빚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서구 세계가 저개발국 부채 위기의 원인을 일대일로 하나로 매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류지영 기자
2024-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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