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트럼프

“외국산 영화 100% 관세” 하루 만에 후퇴… 정책 실현 가능성 ‘의구심’

車·전자제품 이어 ‘오락가락 행보’

할리우드 등 업계 불만 고조되자
백악관 “최종 결정 아냐” 뒤집어

제품 아닌 서비스에 적용 어려워
작품 수 감소·티켓값 인상도 우려트럼프 ‘2주 내 의약품 관세’ 예고
또 정책 혼선 빚어질 가능성 제기

美, 日과 상호관세 협상 ‘평행선’
“24% 중 14%만 조정 대상”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외국 제작 영화 100% 관세’ 방침에 대해 백악관이 하루 만에 “최종 결정이 안 났다”며 입장을 틀었다. 당황한 할리우드 등 영화업계의 반발에 대통령과 백악관이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그의 연이은 ‘양치기 소년’ 행보에 각종 관세정책 실현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와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고자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스포츠 관련 행사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질문에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전날 밝힌 방침에 비해 다소 후퇴한 것으로, 혼란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수십년간 할리우드 업계는 비용 절감, 외국 정부의 인센티브 등으로 해외 촬영 비중이 늘었다. 비영리재단 필름L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영화 제작은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 영화계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는 통상 관세가 붙지 않는다”며 “서비스로 간주되는 영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작 편수 감소, 영화 티켓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치기 소년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강경한 자동차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완화하거나 스마트폰, PC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국에 부메랑이 될 정책에 대해선 계속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선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약품 관세는 곧바로 ‘약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 한 번 정책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 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 24% 가운데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세율 10%를 제외한 추가분 14%만 조정 가능 대상이라고 일본 측에 전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이 추가분도 완전 철폐는 불가하고 인하만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이재연·도쿄 명희진 특파원·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