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형 세계전략’ 모색할 때다

日, 전쟁할 수 있는 ‘원 시어터’ 구상
다극화·무극화 심화되는 국제 질서
대선주자들, 세계전략 새 비전 내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로 세계가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우리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기민함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도 ‘협상 우선권’을 신속히 확보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 대목은 점차 선이 분명해지고 있는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이다. 지난 4월 15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도쿄 회동에서 “일본은 ‘원 시어터(theater)’ 구상”을 갖고 있으며 “일본·미국·호주와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도 환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어터 즉, 전구(戰區)는 전쟁과 군사작전이 수행되거나 연루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에 제시된 ‘원 시어터’ 구상은 기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구분돼 있던 ‘두 개의 전장’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원 시어터’ 제안은 일본 자위대가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한 직후에 나왔다.

‘원 시어터’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일본 자위대의 성격과 작전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장돼야 한다. 그동안 일본이 견지해 온 전수방위원칙의 변화는 물론 평화헌법의 기조까지 흔들리게 된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안보 비용을 절감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을 활용해 일본이 외교안보 공간을 적극 확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원 시어터’에 한반도가 포함되고 자위대의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원 시어터’ 개념은 일시적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일본이 견지해 온 세계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06년 총리직에 취임하며 ‘지구본 부감(俯瞰) 외교’를 일본의 새로운 외교전략 기조로 제시했다. ‘부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이다. 일본이 지역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베의 ‘지구본 부감 외교’는 2016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일본이 세계전략을 전개하고 진화시키는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보아왔다. 아직도 우리는 남북 분단체제와 동맹 패러다임에 갇힌 시야로 친북·반북과 친미·반미의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난데없는 중국 음모론으로 친중이냐 반중이냐의 잣대로 정치 성향을 평가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로 유럽의 안보적 불안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사태와 양안 갈등 등 주요 국제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는 트럼프발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 추세이며 국제기구는 식물 상태로 접어든 지 오래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다. 거친 자국 우선주의의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극우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려면 이미 글로벌 행위자로 위상을 정립한 대한민국의 세계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며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대선 주자들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새 정부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가발전을 위한 세계전략을 짜야 할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