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업그레이드된 미일동맹이 불편한 이유

업데이트 2024-04-19 01:46
입력 2024-04-19 01:46

‘동맹 투사’로 역대급으로 가까워진 미일
중국 견제 명분으로 日 군사대국화 가속
과거 잊지 말고 우호국 소통도 함께해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8일부터 14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전 총리 이후 9년 만으로 기시다 총리로선 외교 강점을 부각시키고 정치자금 스캔들 등으로 저조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호기(好機)이기도 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미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일동맹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였고, 다른 하나는 미국 양원 의회 합동연설 내용이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주일 미군과 통합자위대의 연계 강화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협의체 창설 △군사 정보·감시·정착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미 고위급 인사가 말했듯 미일동맹은 ‘동맹 보호’에서 ‘동맹 투사’로 업그레이드됐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일동맹의 영역적 확대도 눈에 띄는데, 특히 영국,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미일은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소다자 협력에 공을 들여 왔는데, 여기에 필리핀까지 적극 가담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이 소다자 협력을 견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확장했고,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자위대 역할의 확대로 응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한몫 보탰다. 일본 내 방위비 예산을 국민총생산의 1%대로 제한한다는 규칙은 이미 깨졌다. 2022년 11월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2%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가 이유였다. 사실상 일본은 헌법 개정만 안 했지 이미 충분한 군사강국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의 추세나 명분이 우리에게는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먼저 우리 전략적 목표의 핵심은 중국 견제가 아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원칙이다. 일본이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고 이를 명분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는 것이 반드시 지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일본이 과거를 대하는 자세에 있다. 필자는 이번 미 양원 의회 합동연설문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언급이 있을지에 관심이 있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4월 29일 미 양원 합동연설에서 “전후 일본은 지난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deep remorse)을 가슴에 안고 새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시아 여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강조한 것은 오직 미일 관계의 ‘미래’뿐이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 가고 있으나 여전히 한일 간 해소되지 않은 역사 문제는 상존해 있다. 과거사가 외교안보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무게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을 재무장시키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공산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만큼 경험과 교훈에 눈감을 수 없는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미일 양국은 한층 공고해진 동맹으로 격상됐다. 기시다 총리는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해 미일이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려면 한국을 비롯한 우호국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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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4-04-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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