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존과 공멸의 갈림길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업데이트 2024-04-19 01:46
입력 2024-04-19 01:46

핵심정책 총선 참패로 동력 잃어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좌초 위기
與 협치전환·타협정치 복원하고
野 선명성보다 수권정당 모습을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짙다.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소비와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절없이 표류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불길한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10년의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벽에 부닥쳤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법안 취지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표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이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국내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대부분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활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지만 국회 차원에선 별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활동폭을 넓히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들여 다듬은 정부 합동 경제정책 방향이나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많은 정책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총선은 막을 내렸고 이제부터 민생의 시간이다. 여야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우리 정치는 한 치 앞도 전진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총선의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 운영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정책의 방향이나 국정 철학이 옳더라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소통의 정치를 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사상 최대 거야가 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도 이젠 비판 견제 위주에서 벗어나 ‘국정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수권 대안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여당에 가한 준엄한 심판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동시에 ‘야권’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택했지만 그렇다고 21대 국회처럼 ‘책임은 지지 않고 투쟁만 하는 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 모두 소통과 민생 정치의 복원을 미룬다면 입법권력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제거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사라진다. 집권당의 정치력 부재와 제1야당의 입법 독주, 강대강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논란이 많고 견해차가 큰 법안은 어쩔 수 없더라도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부터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

여권 내부에서 지난 2년의 국정을 돌아보며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운영하면 지상 목표로 하는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총선이 끝난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의 투쟁력이나 선명성보다는 민생을 풀어 가는 수권 능력을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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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024-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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