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희의 글로벌워치] 글로벌 중추국가로 살아가려면/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수정 2023-02-13 01:33
입력 2023-02-13 01:33
피해자 의식 벗어나 실용주의로
日 사죄 보상 더 매달리지 말고
전략적 사고 반경을 크게 넓혀
세계 10위 걸맞게 국제적 기여를
그렇다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우선 세계를 보는 시야와 인식이 글로벌해져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시선을 묶어 두기보다는 전략적 사고의 반경을 지구 전체로 넓혀야 한다. 냉전기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4강 미중일러의 동태와 전략을 잘 읽어 내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관건이었다. 이제는 주변 강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 현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한국이 외톨이로 머물러 있거나 동북아에 한정되지 말고 보다 넓은 전략적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에서일 것이다. 또한 미중 경쟁에 함몰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랍에미리트(UAE)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폴란드를 위시한 동유럽 국가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약자 의식도 넘어서야 한다. 주변국을 잠재적 침략국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피해망상에 젖어 있으면 중추국가가 될 수 없다. 세계 10위 정도가 된 나라가 일본에 사죄와 보상만 줄곧 요구하는 것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다. 얼마 전 국제회의에서 한 일본 정치가는 디지털 선진국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반도체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일본 기업가들도 많다. 그만큼 한국은 부러움과 경쟁의 대상이 됐다. 잘살고 인구가 많은 주변국들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다. 한국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며, 적절히 유연한 데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 감정을 넘어서서 실용주의적 시각을 가진다면 한국의 행동반경은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라면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국제 보편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중국이 덩치가 크고 강해져서 우리를 윽박지른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이웃이지만 할 말은 하면서 지내야 지속가능한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을 때의 지역적 파장, 인권을 무시할 때의 국제적 위상 변화, 한국을 무시할 때 생겨나는 감정의 부메랑에 대해 중국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도 같은 동포로서 장기적으로 화합할 대상이지만 우리에게 현존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점도 함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눈치를 보다가는 국익도 손상되고 장기적으로 전략적 선택지가 줄어든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로 행동하려면 한국의 몸집에 맞는 국제적 기여와 공헌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강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에 정부가 구조대를 파견하고 국민이 구호품을 전달한 것은 지극히 인도적인 선택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것은 빈곤, 독재, 인권탄압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전도상국들에 건네주고 공유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인류 문명에 대한 참된 공헌이다.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의 가교가 돼 부와 정보, 복지의 간극을 줄여 가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국이 중추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다.
2023-02-1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