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누구나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박백범 교육부 차관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무(無)에서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대학 교수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까지 교육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다. 30년 이상 교육계에서 일해 온 공무원으로서, 교육부 차관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오랜 기간 교육은 우리 국민들에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줬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교육을 통해 경제·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지났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교육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 가는 사례들을 보며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진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주춧돌이며, 이것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올해 교육부가 교육 분야 신뢰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이 같은 현실과 중요성 때문이다. 교육 부정·비리 문제를 척결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고, 공정 경쟁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먼저 교육 부정·비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 프로그램(에듀파인)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방적인 폐원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한다. 폐원 시 일정 수 이상 학부모 동의 및 재원생 조치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 학생 평가에 있어서 교원과 자녀의 동일 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 단계별 보안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평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입학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가 참여하면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비위당사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학교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미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불이행하면 고발 조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담조직으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팀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부정·비리를 상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의, 대학 평의원회 등을 통한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상향식 소통구조를 안착시켜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정역량을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는 아이들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맡은 일을 해 나가시는 선생님들, 교육공무원, 직원 분들이 대다수이다.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새해에는 우리 교육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