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귀 시한 넘긴 의사들… 국민이 총궐기해야 할 판

업데이트 2024-03-04 00:28
입력 2024-03-04 00:28

전공의 떠난 자리, 환자들 신음 가중
옥석 가리되 엄중한 행정처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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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어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원칙에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불이익 면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은 훌쩍 지났다.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상태에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환자들의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고 있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 인력들의 피로도 또한 한계를 맞은 지 오래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피해 신고 건수가 800건 가까이 들어왔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태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사연,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도 응급환자를 가려 받고 있고, 수술 축소로 암 환자 수술도 연기되는 상황이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환자들의 이 고통과 비극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셈인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집회에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가당치 않다. 전공의가 ‘의료 노예’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지만, 이들의 업무 과중을 따지자면 결국 그 원인도 절대적인 의사 부족 때문이라 하겠다.

전공의들 복귀가 미뤄질수록 환자들 피해는 갈수록 불어날 것이다. 전임의들도 대부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계약이 만료된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이들마저 현장을 떠나면 수술 지연 등 응급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환자를 저버린 의사들에 맞서 이젠 국민들이 총궐기에 나서야 할 판이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옥석을 가려야겠으나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공의들은 더 큰 화(禍)를 초래하지 않도록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가기 바란다.
2024-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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