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무조사 내년까지 20% 축소”

지난달 취임한 전군표 국세청장이 임기 내 추진할 ‘세정 로드맵’을 내놓았다. 개념은 ‘따뜻한 세정’으로,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을 각각 20% 이상 대폭 줄이는 등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등이 골자다.

국세청은 24일 전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만 6000건이던 총 세무조사 횟수를 올해 2만 3000건으로, 내년에는 2만건(2005년 대비 23% 감소)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다.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주요 축소 대상이며, 특히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면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13%인 지난해의 조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