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軍인사비리 문건 파문

국민의 정부 시절 해군 고위 간부들의 각종 인사비리 의혹을 담은 괴문건이 나돌아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전·현직 해군 간부들의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와 진급비리 의혹을 상세히 적은 ‘해군의 심각한 인사비리 실태’라는 제목의 괴문건들이 군 내부에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한 예비역 제독이 후배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을 창구로 활용,‘매관매직’을 일삼았다는 내용과 고위 지휘관의 부하장교인 A씨가 진급 가능성이 있는 장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진급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진급 청탁료는 대령의 경우 통상 6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이중 2000만∼3000만원은 진급심사위원 예상자들에 대한 향응비 및 뇌물로 사용됐고,4000만∼5000만원은 인사결정권자에게 상납됐다고 문건은 주장했다.

능력이나 기수와 무관하게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거 요직으로 진출한 실태와 이 과정에서 진급창구 역할을 한 K·S씨 등 10여명의 현역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의 이름도 거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건은 구체적인 비리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제시하지 못한 채 그 동안 군 안팎에 떠돌던 소문들을 모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