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240조원 통일걸림돌 안돼”이영선 연대교수 주장

정부가 국민총생산(GNP)의 4% 정도를 10년간 통일비용으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같은 정부 부담 통일비용은 지난해 국내총생산 60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240조원 정도가 된다.한국경제연구원과 연세대 통일연구원은 22일 미국 컬럼비아대학 한국법연구센터 및 독일 뮌헨대학 응용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발간한 ‘한반도 통일 핸드북’ 한국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비용과 조달방법’이란 논문에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의 60%까지 끌어올리고,통일비용 중 70%는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통해 해결한다고 가정할 때,우리 정부는 매년 남한 국민총생산의 4% 정도를 10년간 통일비용으로 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