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전 복지 기획단장 컴백, 건보재정 통합 재추진 ‘총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하게 추진하다 2000년 8월 의료계 파업 대란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차흥봉(車興奉·사진·61·한림대 교수)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기획단 공동단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는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건보 재정통합을 앞두고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돼 있는 공단의 통합 인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짓고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단은 신언항 복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김창엽·양봉민 서울대 교수,김연명 중앙대 교수,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팀장,김중호 건강보험공단 이사 등 민간위원 5명과 복지부 강윤구 사회복지정책실장,이상석 연금보험국장 등 정부측 위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복지부 주변에서는 장관에서 물러난 뒤 한림대 교수로 복귀,지난 2년 동안 정부와 관련된 일체의 대외 활동을 거절했던 차 전 장관이 이번에 건보재정 통합의 ‘총대’를 다시 멘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긍정론자들은 99년 5월 건보통합의 특명을 받고 장관직에 오른 이후 ‘건보통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소신을 펼치며 법령 개정작업과 통합반대 세력을 무마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차 전 장관 이외에는 이렇게 막중한 일을 밀어붙일 적임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의 통합 반대논리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과 소신을 높게 평가한다.

반면에 당시 재정통합추진과정에서 139개 직장의보조합이 2조원 가량의 적립금을 까먹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던 사실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찮다.

차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건보통합은 예전부터 내가 관여했고 재정 통합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여놓은 일을 내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 일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