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담합비리 사전차단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10일 발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수주를 둘러싼 비리와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입찰방식을 ‘선 설계평가,후 입찰가격 및 수행능력평가' 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부방위 이상호 전문위원은 이날 ‘턴키공사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시설공사 입찰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 일괄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설계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점수와 수행능력 점수를 평가,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업체의 공사수행능력(20%),입찰가격 점수(35%),설계점수(45%)를종합평가한 뒤 사업자를 선정해 공정성 시비 및 비리 의혹이 뒤따랐다.

이 위원은 또 “턴키공사 설계심의 과정에서 입찰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설계심의를 놓고 비리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설계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상설 설계심의전담기구’를 설치하고,심의위원의 재산등록 등 내부 감시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특히 제도 개선의 정착을 위해 우선 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나 단순 반복공정 공사,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중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부방위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개선안을 마련한 뒤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올해 국내 턴키공사의 발주규모는 6조 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갈수록 턴키공사 발주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찰담합을 통해 서울시 지하철 턴키공사 2개공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난 대형 건설업체 2곳에 대해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