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치권 반응

28일 현직 차관에 대한 인사조치 등 의약분업 시행 당시실무자 7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담은 감사원의 의약분업특감 내용이 발표되자 보건복지부는 충격적인 반응 속에 초상집 분위기였다.김원길(金元吉)장관과 이번에 인사조치 대상에 포함된 이경호(李京浩)차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했으나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복지부 반응=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도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이경호 차관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직원들 모두 놀라워하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일단이차관의 거취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송재성(宋在聖) 연금보험국장(당시 보건정책국장)을해임요구하고 박기동(朴岐東) 사무관(당시 보험급여과)을파면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복지부 직원들은 한결같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공직사회의 근무풍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들이다.징계에포함된 한 서기관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업무추진 결과를어떻게 알겠느냐”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비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 등 의료계를 둘러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상응한복지부의 희생양도 필요했겠지만 희생양이 너무 많다는데문제가 있다”고 부내 반발 움직임을 전했다.



■정치권 반응 =한나라당은 “복지부 실무자 몇명의 처벌로끝나서는 안된다”면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의 자진 사퇴와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의약분업의 연기를 촉구했지만 이총리등이 나서서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한 만큼, 정책실패를실무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김용수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