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與野 ‘평행선 대치’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 등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임시국회 소집] 민주당은 오는 31일 임시국회를 연다는 방침이다.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사들의 집단위법사태가 초래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의 불참에 대비,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해 놓은 상태다.자민련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민주당의 공식사과와 국회법 개정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국회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한다면 등원거부투쟁을 벌이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단독국회 가능할까] 두 가지가 관점(觀點)이다.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137석)를 채울 수 있는가와 한나라당이 저지하느냐 여부다.우선 의결정족수는 간신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119명의 소속의원에다 자민련 소속 17명,여기에 비교섭단체 의원 4명의 협조를 얻으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에게 ‘외유금지령’을 내렸다.일본을 방문중인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도 당일이나 전날 일시 귀국할 방침이다.

[이만섭(李萬燮)의장의 선택] 이 의장은 28일 단독국회의 사회를 보는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측근들의 전언이다.일단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과 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처리하는 사회는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단,변칙처리된국회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보고 있다.

[여야 타협 가능성] 민생현안의 시급성 때문에 여야가 마냥 대치할 수만은없다는 점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기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다만 시점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휴가를 마치는 다음달 1일 이후가 될 것으로본다.이때까지 여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단독국회 여부가 판가름나리라는 전망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