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시대/ 전쟁 재발방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통해 서로 침략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호 무력 불사용 및 불가침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의 이같은 기본정신에 따라 양군은 ▲군사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상호비방을 중지하며 ▲파괴·전복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들을 취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상호위협감소 및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 한반도 냉전종식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회담내용이 알려지자 공식적인 언급은 피한 채 양 정상이조속한 시일 안에 열기로 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2년 9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신뢰구축 방안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조찬회의에서 “6.15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내용을정확히 분석,우리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수준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이 될 군사직통전화 개설이 이뤄질 경우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북측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상 사이에 설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상호 비방방송,위협적인 군사행동 중지 문제도 당국간 회담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군사적 신뢰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우선적인 복원이 급선무라고 보고 이른 시일내에 북측에 군사공동위 가동을 제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이밖에 미사일 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남북간 대량살상 무기 개발 중지와 폐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떠오른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