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예산은 사회간접자본”

“경찰관 보수 등 경찰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새해 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간,당정간 협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문제제기는 물론 경찰쪽에서 했다.경찰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는 논리다.범죄와 사고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손실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투자라는 주장이다.

국립경찰대학교 이상안(李相安) 교수는 7일 “경찰보수 및 수당체계를 개선하면 우선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즉 ‘범죄 희생비용’을 크게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의 사기가 높아지면 좀더 의욕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범죄 희생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를 예로들면 17조5,300억원(2005년에는 25조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희생비용을 15조원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찰 보수예산의 국부창출효과와 체계 개선’이라는 논문도 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경찰관의 기초생활 보장은 국가발전 및 국부 창출과 연결된다”고 지적했다.경찰의 보수문제를 경찰관 개개인의 처우 개선에초점을 맞추는 시각은 근시안적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경찰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사망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은 4.9%인 반면 7.5%나 된다.98년 건강진단에서 정상판정률은 40.7%로 공무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질환 의심자도 29%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찰관 봉급은 비슷한 직급의 군인보다 10%,공안직보다 5%가 낮으며 200대 민간기업의 60%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런 점을 들어 보험적 성격의 ‘위험 수당’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돼 경찰관의 질이 높아지고,경찰관의 부정부패가 해소되며 서비스 수준도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찰관 자신이 국민에 대한 청렴,공정,희생의 개혁적 결의를실천할 때 이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