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의 노동정책관련 현안 공방

◎“고용보험제·노동행정 규제완화 추진”/남 노동/“장관 바뀌었다고 정책 달라지나” 포문/“산업평화위해 소득세 등 내려라” 촉구

국회 상임위 가운데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도 국회와 정부,여와 야 사이에 시각차가 여간해서 좁혀지지 않는 상임위가 노동위다.

18일 남재희신임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올 한해 노동정책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인 노동위에서는 노동법 개정과 노사안정 방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고 갔지만 뚜렷한 시각차는 여전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날 노동위의 논의는 「어떻게 노사안정을 이룰 것인가」에 모아졌다.

남장관은 보고를 통해 『올해는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하며 노사가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용안정을 이루고 고용보험제·근로환경개선·복지대책·노동행정규제완화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노동계가 커다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임금교섭이 끝난 뒤 관계부처와 당정간의 협의를 거치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공감대의 바탕위에서 내용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빨라야 올 하반기에 가서나 논의를 시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신계륜의원(민주)은 『국제경쟁력 강화가 노사관계의 왜곡과 노동자를 경시하는 바탕위에서 주장되고 있다』면서 『올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불안정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결여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의원은 『노동자의 인내에 대한 대가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조가 강력해지고 노사간에 대등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신의원은 『남장관이 13대국회 노동위원 시절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복수노조 금지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인제전장관이 지난해 말까지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장관이 바뀌었다고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최상용의원(민자)은 『올해는 물가불안·개방화·노동관계법 개정문제등으로 노사분규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정부가 노사합의를 유도하기 보다는 노사합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안정·성과급의 합리적인 지급·소득세 인하등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말용의원(민주)은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와 같은 조건에서 노동정책의 국제화·개방화도 추진돼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듯 노동관계 규제도 동시에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새정부 들어서만 6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수배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들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노동규제완화등이 노사 협조의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남장관은 자신의 노동관을 접어둔 채 『올해는 국가간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임금및 노사관계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통해 밝힌 정부의 방침을 되풀이했다.

이날노동위에는 노동계등의 시선이 집중된 것과는 달리 많은 의원들이 외유등을 이유로 불참,아쉬움을 남겼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