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맥의 교육행정 대개혁 신호/교육부 대폭 물갈이 의미

◎기존체제론 비리척결 불가 판단/무사안일한 행정관행에도 쐐기

교육부가 16일 대국민 사과 담화문과 함께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최근 잇달아 터진 교육계비리등 부정부패를 차제에 뿌리뽑겠다는 김영삼정부의 단호한 개혁의지를 행동으로 재확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최근의 교육 부조리와 관련,『무사안일한 교육행정으로 우리 교육이 황폐화된데 대해 사죄하고 또 참회한다』고 토로하고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 본부의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을 단행했다』고 인사조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날 교육정책및 교육행정의 최고 실무책임자인 국장급 10명을 대상으로한 인사에서 단 3명만을 자체내에서 전보했을뿐 7명을 지방등 산하기관으로 전보하고 대신 지방 근무자들로 빈자리를 전원 충원하는 획기적인 인사조치를 취했다.

최근 10년동안을 통틀어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본부에 전격 발령된 사례가 13회에 29명에 불과했고 인사대상은 늘 몇몇 사람이 자리를 바꾸어 왔다는 점에서 비추어보면 이같은 인사내용은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같은 교육부의 대폭적인 인사는 단지 교육부에 국한된게 아니라 김영삼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개혁이 미진한 다른 행정부처에도 파급될게 확실해 주목되고 있다.

기존 관료체제의 인적구성으로는 정부의 개혁을 실효성있게 추진하지 못한다고 판단될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언제라도 과감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오병문장관은 이날 담화문 발표장에서 『그간 교육부가 교육계의 비리를 적발하지도 못했고 적발했더라도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냐』는 기자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짧게 부인했다.그러나 이날 단행한 인사를 통해 그간 교육부의 인적구성이 교육 부조리를 척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인적구성으로는 아무리 교육개혁을 부르짖어도 구두선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은 이미 경험칙으로 증명되었다.지난 2월 광운대 입시부정이 노출되었을때 당시 조완규교육부장관은 교육계 부정척결을 약속했지만 이번 경원전문대 입시부정에 확인되었듯 교육 부조리는 지속되었다.

즉 이번 인사는 기존 관료계의 어느정도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먼길을 가기위해서는 먼저 말을 갈아 타야되듯」제도나 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인적구성원 먼저 교체해야 된다는 상식을 과감히 시행한 것이다.이날 대폭적인 인사에 앞서 열린 교육부 실·국장회의에서 인사위원장인 이천수차관은 『국장급을 전원 교체한다』고 전제한후 『인사내용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교육부조직을 살리고 교육문화를 새로 창조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인식하고 적극 수용해달라』고 주문했다.『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 달라』는 이차관의 당부는 획기적인 인사조치로 혹 있을지도 모를 고위 공직자들의 투정에 미리 쐐기를 박아두자는 의미도 있지만 새 정부의 개혁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의지를 웅변적으로 대변해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교육부의 대폭적인 인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개혁이외에 오장관이 담화문에 밝혔듯이 무사안일한 행정관행도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무사안일도 개혁대상이 됨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이번 국장급의 인사를 교육부의 행정쇄신을 위한 일대 개혁의 시발점으로 보고 ▲개인의 능력 ▲개혁의지 ▲청렴도 ▲참신성 ▲연령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힌 대목 또한 앞으로 다른 행정부처의 인사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