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불요불급경비 삭감 정부가 앞장(새 경제팀의 과제:6)

◎기구 통폐합·판공비축소 등 솔선수범/경제활성화차원 민간 적극동참 유도

예산절감은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솔선한다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경상비·불요불급비의 절감이다.두번째는 신정부 개혁프로그램의 산물로 나오는 예산의 절감효과이다.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절감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질적 예산절감의 효과는 개혁의 산물로 생기는 부분이 훨씬 크다.동력자원부·체육청소년부의 폐지,안기부의 국내정치간여 금지를 통한 「공작비」축소로 얻는 절감효과는 수천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그리고 국방예산의 전면 재검토로 엄청난 액수가 조정될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절감노력은,실질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민간부문에 끼치는 영향이 큰 고통분담목적의 절감에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이경식 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은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기획원장관실의 예산부터 줄여나가라』고 지시하고 『다른 부처와 정부투자기관도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그는 그보다 앞서 한 TV에 출연,청와대에서도 자체 예산절감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바있다.

청와대를 필두로 한 예산절감노력은 임금안정을 통한 경제회생을 강조하기위한 전단계 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우리경제의 침체원인이 지난 몇년간의 생산성을 상회했던 고임금행진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때문에 새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전제도 임금안정에 맞춰져 있고,이같은 임금안정을 정부부터 고통을 나눠가짐으로써 이룩하겠다는 의미이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예산절감의 목표를 몇% 절감이나 몇천억원대신에 「공직자의 행태개선」에 두고 있다.당연히 기관장 판공비가 1차로 수술대상에 올라있다.그러나 있는 판공비외에 다른 예산항목에 숨겨져 있는 위장항목도 포함된다.

예산실의 한당국자는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만큼 판공비성 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당국자는 『실행가능한 수준이 어느정도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때문에 이번 예산절감조치는공무원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또하나의 「칼날」로도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예산실은 절감의 수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공무원사회의 유·무형의 압력을 우려해서다.한당국자는 『콜수상방한시 간소화된 의전이나,칼국수나 곰탕으로 하는 새대통령의 청와대식사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절감의 수준을 시사했다.<김영만기자>

◎당국자 의견/“고통분담 차원” 제도·관행 탈바꿈/변양균 기획원 예산정책과장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쟁력 회복이며,이것은 정부·기업·가계·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자원의 보다 많은 부분을 경쟁력강화와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이룩될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쓰임새를 줄인다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따라서 고통분담은 궁극적으로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성공하겠지만 시간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솔선해야 하는 것이다.현재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예산절감 계획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먼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절감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숫자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이번 예산절감계획은 고통분담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이 『정부가 정말 앞장서서 쓰임새를 줄이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그동안의 실행·제도·행태를 바꾸는 것이며,그 결과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