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공시가 재조사·서울형 방역 추진… 재건축 규제완화는 ‘신중’

‘오세훈의 서울시’ 文정부 정책에 반기

吳시장,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협의회
원희룡·조은희 “공시가 재조사 뜻 같이해”
업종별 야간 영업 규제 완화 등 오늘 발표

중앙정부·지자체 간 ‘공시가 갈등’ 불가피
“재건축 규제완화는 집값 안 오르게 추진”

국민의힘 주호영(가운데)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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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과 ‘서울형 거리두기’와 같은 별도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 등 취임 이후 잇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의 공시가격 정상화 주장에 11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당력을 보탰다. 오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과 세금 등 재산적 부담을 비롯해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면서 “시의회와 풀어야 할 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며 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이 계획하는 서울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어 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방침을 환영하며 뜻을 같이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인 10일 기자들에게 “서울의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면서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12일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 간부들과 진행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를 더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해 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다. 또 중앙정부 방역지침처럼 유흥시설 6개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업종에 따라 영업 확대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역 대책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이 수장인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이 뭉친다면 정부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이하영 기자

2021-04-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