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일정대로 추진…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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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2·4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오세훈 시장에게는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내놨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바로 실현되는 것으로 봐선 곤란하고,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이후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약의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에게 협조와 기대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