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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가시화… ‘공시가 급등’ 제동 가능성

수정: 2021.04.08 06:16

부동산 정책 수정하나

민주당, 6월쯤 LTV·DSR 상향 추진
당정, 공시가격 인상 속도 관련 협의
종부세 등 과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
“섣부른 변경, 시장 불안 야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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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변경 노선을 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는 진정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정에서 오는 6월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LTV와 DSR을 10% 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는데, 대상과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직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출 규제 완화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협의해 발표한 것”이라며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나 올라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 증가로 연결돼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 완화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민주당 출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최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음에도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도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가 거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어 실제로 완화될지는 불투명하다.

‘2·4 부동산 대책’은 민주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불변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2·4 대책 기조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묻혀서 그렇지 전문가들도 2·4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4 대책에 따른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를 이달에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급 확대 외엔 다른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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