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쏘아 올린 강제수용… “보상받아도 갈 곳 없어”

[세상의 밑변] 3기 신도시 개발 미명하에 삶의 터전 잃는 사람들

신도시·재개발의 환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원주민의 불행과 마주한다.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개발의 환상과 원주민의 불행은 한 몸으로 연결돼 있다. 소설가 조세희가 1970년대 재개발 뒤에 숨은 빈민층의 아픔을 담은 작품의 제목을 뫼비우스의 띠로 정한 이유일 것이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21년, 대한민국에선 여전히 소설 속 원주민의 불행이 도돌이표처럼 재현된다. 차이라면 50년 전엔 못 가진 이들의 불행이 민낯 그대로 드러났다면, 이젠 제도를 통한 은밀한 ‘배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원주민은 30여년간 정착한 곳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 훗날 들어설 신축 아파트에서 평안한 일상을 누리는 건 이들이 아닌 돈 많은 외지인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의 평균 재정착률은 15% 안팎에 불과한 게 우리의 현주소다.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국가가 이들을 강제로 내쫓아도 되는가. 개발의 과실이 ‘가진 자들’에게 주로 돌아가는 현실이 합당한가. 서울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원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제수용당하는 원주민 99%가 손해를 봅니다. 이곳에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던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공공주택 늘리면 좋죠. 그런데 원주민 입장에선 엄청난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화가 나서 잠이 안 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고양 창릉지구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문해동(67)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이곳에서 22년째 가구 도매업을 하고 있다. 기업 부지만 약 1500평 규모로 고양시 내에서도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고양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문 위원장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직 정확한 토지보상액과 이주지원비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주했을 때 추정되는 손해액만 수백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땅값은 크게 올랐다. 기존에는 도로와 인접한 땅이 한 평(3.3㎡)당 1000만원, 도로와 조금 떨어진 곳이 700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지구 지정 이후에는 도로 인근이 2000만원, 도로와 떨어진 곳이 1600만원으로 2~3배 뛰었다. LH는 기존 기업들이 자리를 옮길 부지를 지구 내에서 지정해 주는데, 이미 그 땅값이 평당 1500만~2000만원 선으로 훌쩍 뛰어 버렸다. 문제는 보상가의 경우 실거래가의 절반 안팎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보상액은 평당 600만~700만원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보상액을 받았을 때 차익 발생액의 약 35%)까지 내야 한다. 문 위원장은 “남들이 봤을 땐 보상받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이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겐 3기 신도시 지정이 취소되는 게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상받은 비용으로 땅값이 보다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면 안 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는 고양 창릉지구 내 입주한 기업의 특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기업 비대위에 가입한 기업은 약 230여개 업체로 대부분 종사자 수 10인 미만인 물류 도매업체가 약 70%를 차지한다. 나머지 20%가 화훼업, 10% 정도가 제조업체라 보면 된다. 특히 물류 도매업은 대부분 서울에 납품하는데, 땅값이 싼 파주로 기업체를 이전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위치가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양 창릉지구 일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유다. 고양 창릉지구 내에서 부지 200평대 도서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최창섭(58) 부위원장은 “강제수용되면서 보상받은 돈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은 파주 정도인데 서울 마포구나 용산구에 있는 거래처가 60㎞ 떨어진 유통업체에 물건을 공급하겠느냐”며 “고양 창릉지구에 남으려면 빚을 30억원 이상 내야 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자니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질 상황이라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LH가 기업 이전 부지를 지정해 주면 빚을 지더라도 그곳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선이주 후철거’를 요구한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전할 장소를 먼저 제시해 주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주가 완료된 후 철거를 시작해 달라는 의미다. 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큰 만큼 양도세만큼은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여기서 물류업을 하는 이들은 10여년 전 인근 향동과 삼송, 원흥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보상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창릉 그린벨트 지역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라며 “당시 강제수용당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저 이곳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 땅에서 사업체를 꾸려 나가는 이들보다 더 막막한 상황에 놓인 이들도 있다. 남의 땅에서 사업하는 이들이다. 화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대부분 세입자 신세다. 이들은 적게나마 보상받을 돈도 없고, 그야말로 쫓겨나면 딱히 이전할 데도 없는 상황이다. 서오릉 화훼단지에서 100여평 규모로 화훼업체를 운영 중인 비대위 김흥걸(62) 화훼분과위원장은 “정부에서 1000만원 이내에서 소득의 4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판매장부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화훼업체 대부분은 맨몸으로 쫓겨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993년부터 명맥을 이어 온 서오릉 화훼단지가 사라지는 것도 이들에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8년 전부터 200평 규모로 화훼업체를 운영해 온 김용복 샤론플라워 대표는 “서오릉 화훼단지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곳인데, LH가 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이주시켜 준다 한들 단지의 경쟁력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며 “화훼단지의 특성상 서울과의 근접성이 중요한 만큼 고양 창릉지구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에 화훼유통센터를 지어 입주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십년간 터를 잡고 살아왔던 원주민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교산지구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강조한다. 이들 역시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커 이들이 원래 살던 곳에 입주하기엔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김영윤 하남 교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남 지역은 12~15대 정도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종중들의 토지가 대부분”이라면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서 수도권 발전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조상님이 지켜 온 땅에서 쫓겨나야 할 신세”라고 했다.

하남에서 나고 자라 평생 농사일만 해 온 정동명(44) 하남 교산 신도시 임차인대책위원장은 서울 근교에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외곽으로 쫓겨났다. 미사강변동에서 풍산동으로, 풍산동에서 교산동으로 왔다. 그는 “투기꾼들 때문에 우리 같은 농사꾼들이 실질적으로 임차할 땅이 없다. 토지주들이 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농사짓던 땅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남을 벗어나 농사지을 땅을 구하려 해도 인근 남양주, 여주, 이천의 땅 역시 값이 너무 올라 이주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