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공유전체메뉴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중국 정부를 긴장시키는 지방정부 부채

수정: 2021.04.01 21:08

확대보기

▲ 지난달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전체회의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중국정부망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재정연구’(財政硏究) 창간 40주년 세미나장. 기조연설에 나선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우 전 부장은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전국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재정수입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며 지방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빚을 늘려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이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성(省)과 시(市)의 부채 증가 상황이 우려된다”며 성정부 재정수입의 50% 이상이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지방정부도 4분의 1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지난달 5일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1일 뒤늦게 이를 보도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 총액은 2017년 말 16조 5000억 위안(약 2842조원)에서 지난해 말 25조 7000억 위안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55%나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의 류레이(劉磊) 국가부채연구센터 비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가 14조 8000억 위안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일년여 전인 2019년 3분기(13조 9000억 위안)보다 9000억 위안(6%)이나 불어났다.

확대보기

▲ 중국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성을 경고한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는 대출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 후난(湖南)성은 지난 수십년간 이뤄진 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72억 위안 규모의 부채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지난 2월 세계은행을 통해 2억 달러(약 2260억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방정부 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는 중국 경제에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기) 그림자가 짙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 채무에는 명시적 부채와 음성 부채가 있다. 명시적 부채는 중앙정부 채권과 지방정부의 일반 및 특수목적 채권 등을 뜻한다. 음성 부채는 지방정부 부외 계정에 포함된 부채를 말한다. 통상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과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을 통한 부채가 여기에 해당된다. 각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 공공사업에 쓰려고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 일종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형성되는 만큼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특정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LGFV로 불리는 특수 법인을 만들어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그런데 LGFV의 부채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더군다나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다. 중국 감사원 격인 심계서(審計署)가 2013년 6월 기준 LGFV의 총부채 규모가 17조 9000억 위안이라고 발표한 게 마지막이다.

확대보기

<자료: 중국 재정부 채무연구평가센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LGFV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방정부전용채권 제도를 도입했다. LGFV 대출 대신 지방정부 회계에 나타나는 채권을 발행하라는 의도였다. 전용채권 발행 규모는 2015년 1000억 위안에서 지난해 3조 7500억 위안까지 증가했다. 이런 만큼 지방정부의 ‘드러난 채무’도 늘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LGFV의 숨겨진 채무도 계속 커진 것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중앙정부가 2019년까지 채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제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마저도 풀어버렸다”며 “지난해 LGFV의 부채도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집권 이후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을 핵심 경제 정책 기조로 정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덕분에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는 2016년 16조 6000억 위안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 수년 간 다소 낮아지는 추세였다. 그런데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음성 채무 규모는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규모와 관련한 정부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NIFD가 비공식적으로 추산한 것일 뿐이다.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인프라 시설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 류 비서장은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투자 확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성 부채를 늘려나갈 길을 계속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무원은 우선 지방정부 채무 총액을 올해 33조 3000억 위안 이하로 묶어놓을 계획이다. 경제 목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강도를 낮추며 출구 전략에 착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3.6%에서 올해엔 3.2%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정부전용채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감소한 3조 6500억 위안으로 잡았다. 코로나19 경기부양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감액 규모가 5000억 위안 이상일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것은 LGFV의 ‘급한 불’을 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확대보기

▲ 중국 쑤저우역 정차한 고속열차. 연합뉴스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유동성 회수에 착수했다. 지난 2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300억 위안의 시중 자금을 회수했고 이달에도 200억 위안을 거둬들였다. 그런데도 시중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광의통화(M2·현금과 정기예금 등)는 지난 2월 223조 위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늘어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9년까지 월별 통화량 증가율은 8~9%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10%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대출 제한 등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대출 증가율(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9%)과 사회융자총량 증가율(13.3%)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때문에 국무원은 지난달 1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총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부채 비율을 일부 낮춰야 한다”며 정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암암리에 존재하는 정부의 부외계정 부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광파(廣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국무원 회의의 언급이 지방정부 음성 부채 위기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샤오징(張曉晶)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은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기획·연재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신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