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윤석열 사의표명 “헌법·법치 파괴돼…자유민주주의·국민 보호 위해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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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1-03-05 18:04

입력 2021-03-04 14:08

대검서 발표…“국민에 피해 돌아갈 것”

“검찰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 사직하려 해”
임기 4개월 앞두고 총장직 전격 사퇴

**사퇴 입장 밝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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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4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온 힘 다하겠다”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로 4개월여를 남겨둔 상태였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
무너지는 걸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고 깅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총장이 오늘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사퇴설에 대해 “필요하다면 오후에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격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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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첫 대국민 사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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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위배”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 제공하는 것”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 검사 및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온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고, 윤 총장의 측근을 통해 “윤 총장이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전언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는 확답을 피해 정치 행보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현장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라면서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법안이 계속 강행되면 임기 전에 총장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해석해도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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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윤 총장이 전날 대구 방문 뒤 측근들에게 자신이 그만둬야 (중수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간담회 발언도 묘한 파장을 낳으면서 사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윤 총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입법권을 앞세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실상 없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윤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태 이후 원전 비리 수사 등으로 여권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이 두 차례 박탈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까지 됐지만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중단 조치 등으로 업무에 복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