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제재한 바이든… ‘카슈끄지 암살 배후’ 빈살만엔 면죄부

美 DNI ‘카슈끄지 보고서’ 공개

사우디 왕실 경비대 등 76명 제재
민주 “독재자에 면책 메시지” 비판
“사우디에 경고·길들이기” 현실론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재조정에 나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배후로 지목하면서도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인권 문제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통해 미국이 소위 사우디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공개한 2페이지 분량의 기밀 보고서에서 “무함마드가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언론인 카슈끄지를 납치하거나 살해한 작전을 승인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가 행방불명이 됐고, 이후 사우디에서 온 암살단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무함마드가 살해를 승인한 근거로 “그가 2017년 이후 안보 및 정보 기구에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암살단 15명 중 무함마드의 명령만 수행하는 왕실경비대의 신속개입군 소속 요원 7명이 포함된 것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76명의 사우디 시민권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지하면서도, 무함마드는 해당 제재에서 제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선 때 무함마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른바 왕따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던 것과 결이 달라졌다.

이에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무함마드를 포함해) 각자가 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독재자들이 ‘면책이 원칙’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도 “무함마드는 금융·여행·법률상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들은 무함마드가 제재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미국이 사우디와 동맹을 유지해야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들었다. 무함마드는 머지않아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86) 국왕의 뒤를 이어 사우디를 통치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언제라도 꺼낼 수 있는 무함마드 제재라는 카드를 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취한 조치는 관계를 파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가치에 더 잘 맞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 판매에 매달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인권 등 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 것으로 읽힌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