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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1절 기념사 촉각… 한일 관계 복원 승부수 띄울까

수정: 2021.02.28 17:46

도쿄올림픽과 코로나 협력 제안 관측
강제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여부 주목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2018년 3·1절)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 둔 숙제다.”(2019년 3·1절)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2020년 3·1절)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기념사를 직접 손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힘을 쏟고 있는 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난 연말부터 대일 유화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한반도의 봄’의 물꼬를 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도쿄올림픽을 남북·북미·북일 관계 복원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면서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강제징용 배상)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도 관계 개선의 ‘손짓’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수위가 관건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와 한일 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투 트랙’ 기조인 반면 일본은 과거사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한국 법원의 피해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으로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키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본이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고 느낄 만한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란으로 반일 정서가 끓는 등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합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달린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미래지향적 관계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는 3·1절 기념사로 관계 복원의 물꼬가 트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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