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0% 감면…생계지원금 50만원

사상 최대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당분간휴업’ 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2021.2.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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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8일 최대 200만명을 신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이뤄졌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 규모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 지급이 이뤄졌던 2·3차 지원 당시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3원칙에 충실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의 골격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던 만큼 기존 2·3차 지원에서 제외했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신규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고용을 유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장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집한 제한·금지가 아닌 일반업종 지원 기준은 매출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고, 1인 운용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100만~300만원로 지원하던 금액도 5단계로 세분화해 확대한다.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3개월간 감면해 준다. 노점상 등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2·3차 지원에 일부 포함됐으나 고용보험이나 사업자의 확인 없이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신규 창업자들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차 지원금과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며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경고했다. 국채 발행 역시 예산 우선순위부터 재조정하고, 그 이후 불가피하더라도 내역을 점검하고 따져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지은 기자
신형철 기자
이근아 기자

2021-03-0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