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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9.5조… 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 지원

수정: 2021.02.28 18:54

당정청 최종 협의… 추경 15조 안팎 편성
민주당, 4일 국회 제출… ‘3월 지급’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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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고위당정(?)” 발언에 미소짓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 대표가 참석하는 마지막 고위당정 일지도” 발언에 미소짓고 있다. 2021.2.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2·3차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약 20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는다. 개별 지원 금액도 올려 전체 규모는 3차 지원금(9조원)의 두 배 이상이 됐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5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고,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도 4차 지원금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란 원칙에 따른 4차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4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이달 중순 처리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도 ‘3월 이내’로 못박았다.

4차 지원금은 2·3차에서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노점상,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을 받는다.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은 200만명에 육박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도 확정했다. 당정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해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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