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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수정: 2021.02.23 17:42

여당의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 반대
李 “유통시장 통한 국채 매입은 충실히”
홍익표 “4차 지원금 20조원 전후 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신규 발행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채 직매입을 거론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정부·여당의 압박에도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한은의 입장을 밝혔고 정부에서도 이런 의사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인 통화 관리 차원에서의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4차 지원금 규모를 논의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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