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성 CCTV에 10회 포착됐는데 8회 놓쳐… 경보음도 무시

軍 ‘오리발 귀순’ 총체적 경계 실패

경보음 2회 울렸으나 오경보로 판단
첫 식별서 신병확보까지 3시간 걸려
北남성 통과한 배수로 있는지도 몰라
민통선서 식별 이후 34분 늑장 보고
서욱 “출퇴근하는 간부로 착각한 듯” 지난 16일 강원 고성에서 북한 남성이 월남할 당시 군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에 10회 포착됐으나 군이 8번은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한 번은 경보음이 2회 울렸으나 무시됐다. 이 남성이 처음 식별됐을 때도 해당 부대는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해 최초 식별 후 신병 확보까지 약 3시간이 걸리는 등 군이 경계와 대응에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월남 사건과 관련, 검열단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이 16일 오전 1시 5분쯤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오전 1시 40~50분쯤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할 때까지 해안감시장비 카메라 4대에 5회 포착됐다. 이 중 오전 1시 32~33분쯤 카메라에 포착됐을 당시에는 중대 상황실에 두 차례 경보등과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포착 장면이 확대된 팝업창이 떴다. 그러나 영상감시병은 강풍에 의한 ‘오경보’로 판단했고, 상황간부는 유선으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느라 인지하지 못했다.

해당 남성은 배수로를 통과해 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오전 4시 12~14분 해군 합동작전지원소의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CC)TV에 3회 포착됐으나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남성이 해안에 올라온 지 3시간 11분 만인 오전 4시 16~18분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제진 민통소초 CCTV에 2회 포착됐을 때 근무자가 남성을 최초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했다.하지만 민통소초 지휘간부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중대 병력을 파견하는 등 자체적으로만 초동 조치를 취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생각해 자기들이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상급 부대 보고가 늦어져 최초 식별 후 34분 후인 오전 4시 50분쯤 22사단장에게 보고됐다. 22사단은 오전 6시 35분쯤 경계태세 1급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으며, 오전 7시 27분쯤 제진검문소 동북방 약 100m 지점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합참은 조사 결과 상황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남성을 식별하지 못했고, 사단 및 군단이 초기 상황을 판단할 시 엄중한 상황에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으며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이 통과한 해안철책 배수로의 경우 해당 부대가 존재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사건 발생 후 검열단이 현장조사를 하며 부대 관리 목록에 없었던 배수로 3개를 추가 발견했는데, 이 중 하나가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로 추정된다. 배수로 차단물은 남성이 통과하기 전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인천 강화도에서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 후 모든 해안과 강안의 수문과 배수로를 전수조사해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부대는 상급 부대에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 추가 발견된 배수로 3개는 누락했다.

합참 관계자는 추가 발견된 배수로 3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확인했어야 하는데 해당 부대에 장애물 관리에 과오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합참은 과학화경계체계 운용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을 전수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후속 대책을 밝혔다. 또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임무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관련자 징계 등 인사 조치는 국방부가 추후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