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저상버스·지하철 승강기…언제까지 ‘희망 고문’ 할 겁니까

[세상의 밑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설 앞두고 지하철 승하차 시위 왜?

설 연휴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중증장애인인 최영은(30)씨는 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탔다. ‘가짜 정당’인 탈시설장애인당에서 이동권을 맡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장애인 65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휠체어로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시민단체에는 욕설 섞인 항의가 빗발쳤다. 이들은 왜 지하철 시위에 나섰을까. 김명학(63)씨는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동권을 외쳐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면서 “시위를 하고 이동권을 외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무시받고 방치된다. 돈도 없고 가진 건 몸 뿐이니 시위에 나선다”고 말했다. 최씨도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책에 귀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에 지하철 역사마다 1동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200억원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상에서 지하철역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01년 1월 22일 설을 맞아 역귀성한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철심이 끊어져 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거나 역사에서 시위를 이어 간 끝에 2015년 서울시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다. ●서울 22개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지지부진

그러나 서울 지하철 1~8호선 280개역 가운데 22개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1동선이 아니다. 충무로, 교대, 명동, 청량리 등 5개역은 공사 중이지만, 설계 중인 고속터미널, 종로3가 등 13개역에 대한 공사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일동, 신설동, 까치산, 대흥 등 4개역은 승강장 구조 등의 이유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는 단계다.

이 때문에 리프트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역에서는 장애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최씨는 “리프트를 탔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약속 시간에 늦게 된다. 번거롭더라도 전 역에서 내리거나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린다”면서 “무엇보다 다치거나 죽을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장애인들의 요구로 설치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들에게도 편리한 이동수단이 됐다. 그러나 정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왜 장애인이 밖에 나왔냐”고 폭언을 듣곤 한다. ‘휠체어 때문에 3~4명이 타지 못한다’고 여기는 시민들은 휠체어가 다가오면 모른 체 발길을 서둘러 먼저 타버리거나 “너는 우리가 타고 난 뒤 타라”고 말하기도 한다.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는 더 쉽지 않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6.5%에 불과하다. 보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도 절반을 겨우 넘는 53.9%에 그친다. 대구는 2018년 34.6%이던 저상버스 보급률이 2019년 34.1%로 하락했다.

반면 영국은 저상버스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버스가 2004년에는 전체의 52%였지만, 2018년에는 99%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75%를 저상버스를 바꾸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저상버스 580대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220억원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서울에서 저상버스를 타려고 해도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한다. 김명학(63)씨는 “정비를 잘 하지 않는 탓인지 리프트가 고장난 저상버스가 오면 한 시간 훌쩍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서 “저상버스가 적어 장애인들이 타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응답자의 48.0%가 ‘저상버스 이용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승차거부 이유는 ‘승객이 많거나 만차’(38.2%)일 때도 있었지만 ‘버스 경사판 작동법을 기사가 모르거나 작동 불량’(69.1%)이거나 ‘다른 승객의 불만’(14.5%), ‘무정차 통과’(34.5%) 때문인 경우도 있었다. 결국 승차거부를 당한 뒤 외출을 포기(13.6%)한 이들도 있었다.

2019년부터 서울시는 전화로 시내 저상버스를 타기 전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여름 저상버스를 예약하지 않고 타려다 도리어 ‘승차거부’를 경험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타려고 한다. 리프트를 내려 달라”고 하니 버스 기사가 “콜센터에 전화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 한동안 실랑이를 벌어야 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 노인·임산부도 혜택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상버스 보급이 미진한 상태에서 예약시스템 같은 보완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저상버스 보급 확대가 매우 더디다. 저상버스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주는 정책 외에 저상버스 확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장애인도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보이지 않는다. 김씨는 “장애인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고칠 것은 장애가 아니라 장애인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는 환경”이라면서 “장애인 이동권 운동 덕분에 노인과 임산부, 아동과 같은 교통약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7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1차 면담을 가졌다. 오는 26일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과 관련해 추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 모든 지역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뀐다면 이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최씨는 “남편과 함께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고향인 전북 부안을 가려면 특수차량을 빌려야 하는데, 대중교통인 고속버스를 타고 가 보고 싶다”면서 “지방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