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우기 바쁜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정책만 승계?

김규환 기자
업데이트 2021-01-25 14:05
입력 2021-01-25 14:01

‘미 제품 우선 구매 정책’ 행정명령 서명 예정
외국 기업 배제될 가능성에 세계 각국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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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책을 깨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만은 트럼프 정책을 승계한다. 바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조달에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 세계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WSJ는 “다른 나라들이 면밀히 관찰할 이니셔티브”라며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이 미국의 대규모 정부 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4000억 달러(약 4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른 미국제품 구매를 연상시킨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트럼프 지우기’가 시작됐지만 미국기업 살리기를 위한 미국제품 구매 부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다만 아직 행정명령의 세부사항은 전해진 바가 없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관이 2019회계연도에 직접 조달한 제품 및 서비스는 5860억 달러 규모다. 직접 조달상 외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집계돼 있만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개리 허프바우어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존 합의에 따라 외국이 미국 정부의 조달에 접근할 수 있는 문구가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무역 파트너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 협력하면서 이 같은 마찰을 없애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어떻게 작성될지가 시험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중 서명할 행정명령의 주제를 날짜별로 잡아뒀다. 취임 다음 날인 21일은 코로나19, 그다음 날은 경제지원책이었다. 25일 ‘바이 아메리칸’에 이어 26일에는 인종적 평등, 27일에는 기후변화, 28일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9일에는 이민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이 대기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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