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린고비”…‘동네북’ 된 기획재정부, 내부 동요 상당해

이재명 지사 이어 정총리까지 비판 대열 합류

정세균의 손실보상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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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하고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정 총리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됐다.

시작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정 총리가 MBC 라디오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대 의견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김 차관의 이날 발언을 돌려 해석하면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 역시 아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을 법제화를 통해 손실 보상한 사례는 없다는 것인데 결국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제화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은 아니다”는 발언을 함께 남긴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유력 대권후보들과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곳간지기 기재부 간의 이 같은 대결구도는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1년여에 걸친 코로나19 국면을 타개하고자 살인적인 업무강도를 감내해왔던 기재부 직원들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부터 이런 비판을 들은 것에 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당수 기재부 직원들이 개인의 삶을 아예 포기하고 일만 한 경우가 많다”면서 “일은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없고 업무도 당청에 끌려다니다 욕만 먹는 경우가 많아 신규 진입은 없고 다른 부처로 옮기려는 수요만 많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