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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바이든 동맹 외교에 궤도 수정 불가피

수정: 2021.01.21 10:16

현안 ‘톱다운’서 장관급 논의로 전환
美,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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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빛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방위군 사령부 야외에서 워싱턴DC로 떠나기 전 고별 연설을 하며 먼저 세상을 뜬 장남 보 바이든을 언급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워싱턴에 입성해 오후 늦게 코로나19 희생자 애도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은 “지는 해를 따라 드리워진 어둠에 빛을 밝히고 떠나보낸 모든 이들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뉴캐슬 AP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비굴하다”는 말까지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쌓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국의 경제적 이득만 보장되면 기존의 질서나 명분을 초개처럼 버렸던 트럼프식 ‘미국 제일주의’ 외교가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 일본에 유리한 측면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동맹 간 결속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대미 외교는 큰 틀에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중요 사안이 정상 간 논의에서 결정되는 ‘톱다운’ 방식에서 장관급·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한 ‘보텀업’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일본은 미국 내 대표적인 ‘지일파’인 토니 블링컨이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임명된 데 크게 반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외교 경험과 역량이 아베 전 총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로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자주의 및 동맹주의가 복원된 것은 일본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단은 ‘미국의 첫 번째 동맹국’이었던 트럼프 시대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스가 총리가 오바마 정권 때 주미 공사와 외무성 북미국장을 역임,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실력자들과 친분이 있는 도미타 고지 주한대사를 급거 주미대사로 발령낸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에 동맹국에 걸맞은 ‘기회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얼어붙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요구도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동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이 최우선 순위 동맹국으로서 대중 압박에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주기를 바랄 수 있다”며 “이 경우 무역 등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중국에 대한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는 일본은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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