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바이든 동맹 외교에 궤도 수정 불가피

현안 ‘톱다운’서 장관급 논의로 전환
美,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요구할 수도

“항상 빛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방위군 사령부 야외에서 워싱턴DC로 떠나기 전 고별 연설을 하며 먼저 세상을 뜬 장남 보 바이든을 언급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워싱턴에 입성해 오후 늦게 코로나19 희생자 애도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은 “지는 해를 따라 드리워진 어둠에 빛을 밝히고 떠나보낸 모든 이들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뉴캐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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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비굴하다”는 말까지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쌓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국의 경제적 이득만 보장되면 기존의 질서나 명분을 초개처럼 버렸던 트럼프식 ‘미국 제일주의’ 외교가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 일본에 유리한 측면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동맹 간 결속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대미 외교는 큰 틀에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중요 사안이 정상 간 논의에서 결정되는 ‘톱다운’ 방식에서 장관급·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한 ‘보텀업’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일본은 미국 내 대표적인 ‘지일파’인 토니 블링컨이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임명된 데 크게 반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외교 경험과 역량이 아베 전 총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로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자주의 및 동맹주의가 복원된 것은 일본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단은 ‘미국의 첫 번째 동맹국’이었던 트럼프 시대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스가 총리가 오바마 정권 때 주미 공사와 외무성 북미국장을 역임,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실력자들과 친분이 있는 도미타 고지 주한대사를 급거 주미대사로 발령낸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에 동맹국에 걸맞은 ‘기회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얼어붙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요구도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동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이 최우선 순위 동맹국으로서 대중 압박에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주기를 바랄 수 있다”며 “이 경우 무역 등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중국에 대한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는 일본은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2021-01-2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