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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미국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수정: 2021.01.21 02:25

블링컨 “단계적 제재 완화 다시 생각할 것”
외교 접근·압박 고심… 한일과 긴밀 상의
“對中 강경기조는 트럼프가 옳았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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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美 46대 대통령 취임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사당 야외무대에 마련된 취임식장에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바이든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마친 이날 정오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미국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새로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외교 방향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외교안보를 책임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반중 기조는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협상방식’은 종말을 고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은 여전히 첨예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동결 등에 대해 미국이 맞춤형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단계적 합의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인 데다 나아지지는 않고 실제로는 더 나빠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고,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겠다”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북한에 대한 압박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인지, 다른 외교적 접근법이 가능한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에 관한 대화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마키 의원이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묻자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정권에 강한 불만이 있더라도 그곳 국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안보적 측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4시간 30분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한 건 마키 의원이 유일했고 대부분의 질문은 대중 관계에 쏠렸다. 블링컨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는 말로 대중 강경 기조가 새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간 표류했던 한미 방위비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40만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추모하는 조명 400개가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앞 리플렉팅풀을 수놓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절차가 시작됐다. 바이든은 추모식에서 “우리는 치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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