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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론 선 그은 홍남기…“종부세·양도세 강화 6월 시행”

수정: 2021.01.15 09:44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올해 6월 1일 양도세·종부세 강화 실행
“다주택자 매물 동향 각별히 모니터링”
“4월 중 입지별 사전청약 계획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6월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주택 공급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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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15일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6월부터 양도세 강화

홍 부총리는 공급·수요·교란행위 대응 등 3가지 측면으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지난해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과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 2000호 등 총 6만 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는바, 4월 중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능한 다음달 다양한 공급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와 문제를 놓고선 “이미 지난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을 지난해 7월에 발표했다”면서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고,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고, 시장교란행위도 막기 위해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

지난해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 2000호 규모 8·4 대책, 11·19 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면서 “이에 따라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선 법인 비중이 늘어났다.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주택 매수 중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9.3%에서 2분기 51.6%, 3분기 52.8%, 4분기 59.6%로 점차 늘어났다. 법인 비중도 1분기 2.2%에서 4분기 5.0%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시장의 경우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했다.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였으나, 지난해 10월 66.1%, 11월 70.3%로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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