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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 외국인 배제 안 된다

수정: 2021.01.14 04:10

선진국들 외국인도 차별 없이 배려
집단면역 위해 모두가 백신 맞아야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1000만명분의 추가 계약을 추진 중인 한국에서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무료 접종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우선 접종 대상안은 총 9개군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 시설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공무원·군인,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수감자·직원 등이다. 최대 36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대본의 접종 대상안에서 아쉬운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은 222만명으로 충남도민보다 많다.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나 치료를 무료로 해 주는 정부가 접종 대상에서 외국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인에게 혈세를 쓰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에 이루겠다고 선언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총인구 5177만명의 한국에서 외국인이 누락되면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은 자명하다.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된 대만은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인구 3800만명의 캐나다는 국민, 외국인이 4~5회 접종할 수 있는 총 4억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싱가포르도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으면 접종 대상에 오른다. 일본은 자국민은 물론 자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월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일본에는 한국인 44만명을 포함해 293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못 했지만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에게도 10만엔(약 10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말부터 잔뜩 불안한 마음들이다. 백신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2개월여 계속됐지만, 외국인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서다. 자국에 일시 귀국해 백신을 맞고 와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외국인조차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노동자, 한국인 배우자, 유학생 등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기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조속히 외국인 무료 접종 방침을 밝히길 바란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을 완성하고 인권 차원에서 접종에 차별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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