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엘리트주의에 대한 방심, 美민주주의를 무너뜨리다

[글로벌 인사이트] 의회 난입으로 본 美민주주의의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건 우리(미국)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니, 이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참사를 일으켜 시위대·경찰 6명이 사망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6시간 동안 중단되자 이런 트위터 글이 확산됐다. 사실 예고된 참사나 마찬가지였다는 탄식이었고, ‘현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모양새였다. 미국 민주주의가 멈춰 버린 초유의 6시간,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던 것일까.

이날 뉴요커는 “지난 4년간 일부에서 트럼프의 선동적인 언사를 경시했고 이는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존 캐시디 기자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트럼프와 같은 권위주의자에게 대응할 때 공식적인 제도에만 집중하는 건 실수다. 위험은 체제 밖에서 온다”고 썼다. 민주주의라는 규칙 자체를 무시하고 때때로 링 밖에서 뛰어드는 ‘변칙 복서’ 트럼프에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반성문이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1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나는 (패배 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처음 불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봐야 할 것”이라며 끝을 흐렸지만 그가 사면한 40년 지기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은 이미 보수 유튜버를 모아 비공식 유세에 나선 상태였다. 코로나19에 대한 무능한 대응, 경기침체, 흑인 시위로 박빙의 승부가 전개되자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우편투표 사기’를 주장하며 대선 불복의 판을 깔았다. 또 대선 당일인 11월 3일 승기를 잡다가 역전당하는 소위 ‘레드 미라지’(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자 즉각 ‘대선 불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위협하는 ‘분열의 65일’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은 대선 불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제도적 장치를 언급할 뿐이었다.

●트럼프 지지자 19%가 반엘리트주의자

트럼프는 패자의 승복 연설 대신 ‘사기 선거 결과’를 인증해서는 안 된다며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애리조나·미시간·조지아 등 경합주에서 줄소송에 나섰다. 물론 연방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혼란이 계속되자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화당의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했고, 자기 당 의원들에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승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라는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 지점까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지만 그 제도 밖에서 넘실대는 위험을 막지는 못했다. 트럼프는 지난 6일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우리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따라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 공화당원에게 미국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자부심과 대담성을 줄 것”이라고 연설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를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국회의사당 앞 바리케이드는 빈약했고, 상·하원 합동회의는 6시간 남짓 중단됐다.

트럼프라는 소위 ‘나쁜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키운 건 광범위한 지지층이었다.

셰릴 캐신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9일 폴리티코 기고에서 의회 난입 참사를 ‘화이트 래시’(Whitelash·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반란)라고 정의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인종 분포가 바뀌고 다양한 가치가 스며든 다원화된 사회, 미국 경제가 쇠퇴하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사회에서 낙오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백인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저학력·저소득 백인을 중심으로 반(反)엘리트 흐름이 형성됐고 2016년 트럼프 집권의 기반이 됐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선에서 비영리 재단인 카토 연구소는 설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지지자를 분류했다. 확고한 보수주의자(31%), 자유시장경제 지지자(25%), 미국 전통 가치 옹호자(20%)에 이어 반엘리트주의자가 19%로 이미 한 축으로 자리했다.

트럼프의 펜실베이니아 유세 때 만난 한 30대 백인 남성은 “인종, 종교 등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다 가진) 백인이 뭘 알겠느냐고 반박하니 아예 말을 안 한다”며 “이를 ‘샤이 트럼프’라고 부르더라”고 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책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박탈감을 언급하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틈을 파고든 트럼프는 줄곧 주류 언론, 기성 정치인 등을 가리켜 ‘부패한 엘리트’라며 오물 청소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2위인 7500만표를 얻었고,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맹비난에도 지난 9일 42.8%의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기성 정당들은 반엘리트주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했고, 주류 언론 역시 이들을 대변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의회와 언론을 무시한 채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기성 정치인과 엘리트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하며 국민과 직접 거래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포퓰리즘은 사회적으로 배제됐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 같지만 권력 분립을 무너뜨려 민주주의를 고장 낸다. 미 언론이 의사당 난입 참사에 대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상징적인 장면으로 분석하는 이유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같은 성향의 뉴스만 공유하며 더욱 극단으로 나아갔다. 국회의사당 난입에 대해 극렬 지지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그냥 들여보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케 하려는) 의도적인 것 아니었겠느냐”는 또 다른 음모론을 SNS에 퍼뜨렸을 정도다.

주류 언론 역시 지나치게 극단화되면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인터넷 매체 복스의 공동 창립자인 에즈라 클라인은 저서 ‘우리는 왜 극단화됐나’에서 수많은 케이블TV의 드라마·스포츠·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컴퓨터 게임 등과의 경쟁에서 독자를 정치 뉴스에 머물게 하기 위해 “기사는 더 양극화됐고, 기자들은 관찰자가 아닌 활동가가 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 포퓰리즘 도전 대처 ‘시험대’

향후 숙제는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바이든은 “그래도 낙관적”이라며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초유의 참사에 대해 곧바로 경찰이 투입돼 상황을 정리했고, 군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으며, 의회는 6시간 후 다시 작동했고, 트럼프의 관료들은 사퇴했으니 ‘민주주의에 의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미국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도전에 대처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바이든도 조지아주 상원의원 지원 유세에서 부채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가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2000달러 수표를 (온 국민에게) 보낼 것”이라며 트럼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의사당 난입 참사를 두고 미국이 ‘반민주주의 국가’로 비판했던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내상이 깊은 미국 민주주의가 불평등의 심화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고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기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