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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조업·서비스업 빼곤 마땅히 일할 곳이 없다

수정: 2020.12.22 01:49

[명희진·이근아 기자의 아무이슈] 장애인 일자리도 ‘배리어 프리’

장애인 129만여명 중 경제활동 53.6%
일자리 다양화·확대 요구 72.5% 달해
대부분 정책도 직업재활에만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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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가 있어도 취업이 어렵다는 비장애인 고용시장의 불황에, ‘장애인 일자리’는 늘 순위가 밀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64세 장애인 129만여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53.6%다. 전체 인구 가운데 경제 활동 인구가 70%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양적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화,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43%에서 2019년 말 기준 2.97%로 약 7배 증가했다. 2002년 3개뿐이었던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10명 이상 고용·상시 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등의 조건) 수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08곳으로 늘었다.

문제는 일자리의 종류다. 장애인표준사업장만 들여다봐도 절반이 넘는 61.8%(252곳)가 제조업으로 집계된다. 서비스업은 156곳에 그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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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애인의 취업 고민 중 가장 큰 것은 일자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구직 어려움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72.5%(307건)를 차지했다.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은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장애인의 수요와 필요를 가늠한다. 대부분의 정책이 소득보장을 위한 직업재활정책에만 맞춰져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장애인은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정된 영역을 넘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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