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윤석열 혐의, 판사 프로필 정리가 불법이면 투수는 타자 사찰”

국민의힘 초선 의원, 청와대 앞에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관련 국정조사 주장 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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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출처:윤희숙 페이스북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를 열자고 주장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징계혐의에 대한 한 변호사의 지적을 소개했다.

윤 의원이 29일 소개한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공판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똑같은 입장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라고 밝힌 판사들의)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년째 온국민이 마스크를 쓴 채 힘들어하는고, 3차 유행으로 경제는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운날 길거리로 내몰릴지 근심이 가득인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위기를 틈타 검찰총장을 밀어낸답니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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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인(왼쪽) 홍익대 교수가 지난 2012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금융산업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하성 현재 주중 대사. 연합뉴스.

이어 “아무리 야당과 언론이 허약하고 열성지지층에 눈이 멀어 권력이 오만해졌다지만, 권력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두려움이 아니고는 40년 민주화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이 정도의 일을 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대체 3년반 동안 국가시스템을 층층히 망가뜨려가며 다져온 권력기반을 흔들만한 게 뭐가 있길래 법무장관을 앞세워 이 난리를 치는지 법무부와 검찰 모두 조사합시다”라며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대표적인 개혁성향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란 글을 통해 소위 판사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교수는 “미국에서 검사가 인터넷 검색이나 탐문을 통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찰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불법 사찰 여부로 논란이 되고있는 대검의 문건은 조금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방 판사에 대해 현재 대검의 문건에 수록된 세평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내용이 포함된 서적이 공개적으로 오프라인과 인터넷을 통해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검사는 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성향과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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