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전문]전직 검사장들도 나섰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재고” 성명

공상훈 등 전직 검사장 34명 공동성명 발표 “위법·부당한 조치 검찰개혁 명목으로 자행”

검사장 출신 법조인들도 최근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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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 속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행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도 26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뉴스1

공상훈 변호사를 비롯한 34명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은 27일 오후 공동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 성명 전문.

[전문]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합니다.

2020. 11. 27.

공상훈, 권익환, 김강욱, 김기동, 김영대, 김우현, 김호철, 노승권, 민유태, 박성재, 박윤해, 송삼현, 송인택, 신유철, 오세인, 윤웅걸, 이동열, 이득홍, 이명재, 이복태, 이상호, 이석환, 이승구, 이영주, 이정회, 전현준, 정동민, 정병하, 조상준, 조희진, 차경환, 최종원, 한명관, 한무근 등 전직 검찰간부 일동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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