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높아”…‘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종합)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원정도박 혐의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도박
재판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벌금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현석,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상습도박 혐의를 받던 양 전 대표 등이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것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박죄를 규정한 형법 제246조에 따라 단순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 1000만원 이하, 상습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표 등에게 상습성이 없다는 의견을 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 가중한 처단형(가중 또는 감경해 조정된 형)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법원 밖에서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 수사 중인 소속 가수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 “연습생 한서희씨에 대한 협박이 존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