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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더블로 가자” 野에 ‘당혹’ 與 “징계위부터”(종합)

수정: 2020.11.26 13:43

“이낙연 국조 제안 환영” 국민의힘, 추-윤 포괄적 국조 주장

野 “추미애를 직무정지해야”
김종인 “두 사람 한꺼번에 국조…
尹만 하면 정상적인 국조 불가능
회의서 文 ‘윤석열 임명’ 영상 재생
文, 尹에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안철수 국민의당도 “국조 추진 공조”
역공에 물러선 민주 “정쟁 안돼, 징계위부터”
윤호중 “국조할 사안인지 좀 봐야” 유보
與 “국조 하자는 게 아니라 尹 사퇴 촉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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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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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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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조치에 대해 추 장관의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을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자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추미애, 법치 문란의 중심”
“秋, 尹 직무정지 사유 너무 궁색”


“완장 찬 정권인사,
법치 아닌 일상화된 직권남용”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을 겨냥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집권세력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치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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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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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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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호영 “윤석열 국조 기꺼이 수용”
“묻고 더블로… 추미애 국조 함께 요구”


“국회 요구로 출석하는 尹이 국회 능멸?
민주당이 국회·헌정·법치주의 능멸”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대표께서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저희는 환영하고, 국조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윤 총장 국조 받겠다. 그런데 추 장관에 대한 국조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두 사람에 대한 국조를)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로 오던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능멸’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행위가 국회 능멸이고 헌정, 법치주의 능멸”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 총장만 대상으로 할 경우) 정상적인 국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뒷배경(백드롭)에는 2013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를 내걸었다. 또 회의 시작 전에는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재생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 임명 때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박수칠 뻔 했다.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셔서 제대로였는데 지금은 왜 이런 것이냐”면서 “국민이 결국 끝내 독하게 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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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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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2020. 1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를 직무배제해야,
이유 차고 넘친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추 장관이 들이댄 사유는 모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사실 관계가 일부 밝혀진 부분을 봐도 윤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윤 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추 장관을 직무배제해야 한다.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하자가 많은 총장이었는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면서 쫓아내려고 할 정도의 비위가 많은 인물이었는지, 애초 청와대는 이런 인물을 왜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그 난리를 피웠는지, 국민 앞에서 상세하게 다 밝히자”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이 문제로 더이상 스트레스를 드리지 말고 국회에서 조사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 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 공정하게 진실을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이 불행하고 소모적인 사태를 끝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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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7
뉴스1

하태경 “秋, 욕 들어도 주목받기 좋아해
증인으로 부르자… 秋 문제 폭로장 될 것”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성과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면서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 본인이 꼭 나오겠다면 윤 총장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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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 발언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힘 싣는 국민의당 “철저한 국조로
초유의 법치 중단 상황 책임 묻자”


안철수 “윤석열, 외롭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싸워달라” 공개 응원

한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마침 이낙연 대표가 국조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국조를 통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 중단 상황을 일으킨 책임을 묻자. 이번 사태에 대한 국조 추진에 공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윤 총장을 향해 “외롭고 힘들겠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끝까지 버티고 싸워달라”며 공개 응원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망나니가 칼춤 추는 난장판 나이트클럽이 되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추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은 신데렐라에게 왕자를 빼앗긴 계모의 딸처럼 검찰총장에 심술을 부리다가 드디어 검찰총장 징계 요구와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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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당혹스러운 민주당 “정쟁화 안 돼”
김종민 “국조 하겠다는 판단 아니고”


민주당은 야당의 국조 역공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며 정쟁화는 안 된다고 윤 총장에 대한 국조 보류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측은 언론에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면서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지도부가 ‘톤 다운’에 나선 배경에는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도 국조 필요성과 관련,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게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도부 인사는 “대표 메시지가 세게 나간 측면이 있지만, 윤 총장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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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만에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지난 24일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을 도운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며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한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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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고발하는 법세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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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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